데이터 관련 법률 용어 정리

1. 데이터 보안 침해 및 관련 법적 책임

📌 데이터 보안 침해 (Data Breach)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접근되거나 유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침해는 기업의 평판 손상, 법적 책임, 그리고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보유자 (Data Holders)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주체로서, 데이터 보안 침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산업 표준 데이터 보안 조치 (Industry-Standard Data Security Measures)

기업이 데이터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보안 기준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 과실 책임

📌 불법행위 책임 (Tort Liability)

타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입니다.

📌 과실 (Negligence)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데이터 보안 침해 사건에서 기업의 보안 조치 미흡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의무 (Duty of Care)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주의 의무를 집니다.

📌 주의 기준 (Standard of Care)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는 최신 보안 기술과 관행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Causation) 및 근접 원인 (Proximate Cause)

피해가 발생한 원인과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소송 절차 및 분쟁 해결

📌 소송 (Litigation)

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데이터 보안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심리 신청 (Pre-Trial Motion)

본격적인 재판 전에 제기되는 법적 요청으로,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각하거나 특정 증거를 제외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 선언적 명령 (Declaratory Order)

법원이 당사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리는 판결로, 실제 손해 배상 명령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 신탁 의무 (Fiduciary Duty)

특정 관계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기밀 고객 정보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의미하며, 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전문직 과실 (Malpractice)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 부당 이득 (Unjust Enrichment)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비용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 다중 관할권 (Multiple Jurisdiction)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법적 관할권에 걸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국제적인 데이터 보안 침해 사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집단 소송 (Class Action)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데이터 보안 침해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