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Means Test" 테스트 기준 ⚖
"Means test"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자산, 지출 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 복지 혜택, 또는 기타 공공 자원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특징:
- 소득 및 자산 평가: 지원 대상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정한 지원 배분: 제한된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다양한 분야에 적용: 사회복지, 의료보조, 교육 지원, 법률 지원 등 여러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금이나 법률구조 지원 신청 시 "means test"를 통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The means test takes into account the defendent's income, family circumstances, such as number of children, and essential living costs, such as mortgage or rent.
- 소득: 피고인의 월 소득이나 자산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족 상황: 자녀 수나 부양가족의 유무를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평가합니다.
- 필수 생활비: 주택 임대료나 모기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Means_test
Means test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Determination of whether an individual or family is eligible for government assistance A means test is a determination of whether an individual or family is eligible for government benefits, assistance or welfare, base
en.wikipedia.org
A means test is a determination of whether an individual or family is eligible for government benefits, assistance or welfare, based upon whether the individual or family possesses the means to do with less or none of that help.
Means test는 개인이나 가족이 정부 혜택, 지원 또는 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테스트는 해당 개인이나 가족이 정부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수단(소득,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도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소득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계산(calculate)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uk/guidance/criminal-legal-aid-means-testing
Criminal legal aid: means testing
Determine financial eligibility for legal aid: check household income, calculate living costs, enforcement action, apply for hardship or eligibility review.
www.gov.uk
Passporting은 법적 지원 신청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시스템입니다. 특정 혜택을 받고 있는 신청자는 means test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8세 이하이거나,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Income Support (IS)
- 소득 기반 구직수당 (JSA)
- Universal Credit (UC)
- State Pension Guarantee Credit
- 소득 기반 고용 및 지원 수당 (ESA)
Passporting 조건:
- 신청자는 위에 나열된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Passport"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IoJ (Interests of Justice)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일부 신청자는 자동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ational Insurance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 의해 구금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DWP 혜택 체크기를 통해 신청자의 혜택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initial) means test:
- 신청자의 총 연간 소득과 가족 상황을 평가하여, 조정된 연간 소득을 계산합니다.
- 총 연간 소득은 가족 구성원 수와 나이를 반영하여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 그 결과 계산된 값이 조정된 연간 소득이 됩니다.
예시:
- 소득 기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소득 기반 혜택을 받고 있다면, means test를 자동으로 통과하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상황에 따른 소득 계산: 가족 구성원의 수나 나이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이 어떻게 조정될지 결정됩니다.
이 시스템은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