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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erms

인수합병(M&A)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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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법률적·재무적 요소들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 1. 기본 개념 및 유형

용어설명
M&A (Mergers & Acquisitions) 두 기업이 합쳐지거나(Acquisition: 인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는 것(Merger: 합병)
Greenfield Investment 기존 기업을 사들이지 않고,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투자
Strategic Investor 경영 참여 및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
Financial Investor (FI) 재무적 이익,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 (예: PE, VC 등)
PE / VC PE(Private Equity)는 중·대형 기업에 투자, VC(Venture Capital)는 스타트업 등 성장 초기 단계 투자
Back Door Listing 우회상장, 비상장사가 상장사와 합병하여 상장 지위를 획득하는 방식
Leveraged Buyout (LBO) 인수 대상 회사 자산·현금흐름을 담보로 차입금 조달 후 인수하는 방식
 

📌 2. 딜 구조 및 협상 관련 용어

용어설명
Deal Structure 주식/자산/사업부 인수 등 다양한 인수 구조 결정
Letter of Intent (LOI) 인수의향서, 투자 또는 인수의사를 밝히는 비구속적 문서
Non-binding Offer 구속력이 없는 제안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Exclusivity 일정 기간 동안 단독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Deal Breaker 거래를 중단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슈 (예: 법규 위반)
Devaluation Points 기업가치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 (법위반, 소송, 환경 리스크 등)

 

 

📌 3. 실사 및 계약 관련

용어설명
Due Diligence (회계, 법률실사) 대상회사의 재무, 법률, 세무, 인사, 환경 등을 정밀 조사
정밀실사 일반 DD보다 깊이 있는 분석, 보통 Closing 전 시행
Disclosure Schedule 매도자가 진술·보증 예외사항을 기재한 문서
진술과 보증 (Representation & Warranties) 매도자가 회사 상태에 대해 진술하고, 그에 대해 보증
Knowledge Qualifier ‘매도자가 알고 있는 한에서’ 등 책임을 제한하는 문구
악의·과실 진술의 허위가 매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 책임 확대

 

 

 


📌 4.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

용어설명
Closing (클로징) 거래 종결 시점. 실제로 소유권, 대금 지급 등이 이루어짐
선행조건 (Condition Precedent) 클로징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
Closing Certificate 선행조건 충족을 증명하는 문서들
Post Merger Integration (PMI) 합병 후 조직·문화·시스템 통합 작업
 

 


📌 5. 투자금 회수 및 지분 관련 용어

용어설명
Cash-out 투자금 회수
Secondary Deal 기존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
Tag Along Right 대주주가 지분 매각 시 소수주주도 동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Cherry Picking 우량 자산 또는 유리한 조건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행위
신주인수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 (자금 유입)
LP / GP LP(Limited Partner)는 자금 제공자, GP(General Partner)는 운용자
Fund Raising 펀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 6. 법적·세무 이슈

용어설명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y)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채 (예: 소송)
법률위험 / 재무위험 계약위반, 허위진술, 부실채무 등
이월결손금 승계 세무상 손실을 인수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M&A 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특별 법률
Change of Control 지배권 변경이 있을 경우 특정 계약이 종료되거나 조건 변경 발생 가능
기한이익상실 계약상 신용위험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노동·계약 관련 사항

용어설명
고용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근로자의 고용조건 관련 문서, 인수 시 승계 여부 중요
노동조합 대상회사가 노조와 맺은 협약은 인수기업에 부담될 수 있음
전환사채 일정 조건 하에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계약상 지위 이전 매수자가 기존 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 8. 법률 및 인허가

용어설명
상법, 자본시장법 M&A 시 주요하게 적용되는 국내 상법 체계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일정 기준 초과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필요 (사후신고 포함)
정부당국 인허가 특정 산업 또는 대상회사는 정부 허가가 선행조건일 수 있음
임시주주총회 소집 합병 등 주요사항 결정 위해 필요
 

📌 9. 인수 유형 및 절차 용어

용어설명
자산양수도 / 영업양수도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자산 또는 사업부를 인수
합병 등기 / 주식교환 / 현물출자 법률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공식화하는 절차
분할법인 / 신설법인 기존 회사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존속 법인
일신전속적(대인적) 특정 당사자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의무 (양도 불가)
대물적 물건이나 자산에 귀속되는 성질 (양도 가능)
 

이처럼 인수합병 과정은 단계별로 다양한 개념과 법적 요소들이 얽혀 있으며, 그 이해는 기업 실무뿐 아니라 투자자, 법률 자문가, 회계 전문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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