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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SQE의 Reasonable Adjustments Policy (2024년 4월 개정판) 📘 SQE 시험 응시자를 위한 ‘합리적 조정 정책(Reasonable Adjustments Policy)’ 2024년 4월 기준, Kaplan SQE는 SRA(영국 변호사 규제기관)의 위임을 받아 **SQE 시험과 견습 변호사 평가(EPAO)**를 주관하며, **장애나 건강상 사유로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에게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s)’ 또는 ‘배려 조치(Accommodations)’를 제공합니다.  ✅ 정책의 주요 내용적용 대상장애(Equality Act 2010상 정의에 해당) 또는 시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가 있는 지원자조정 요청 방법SQE 계정을 통해 ‘Reasonable Adjustments Request Form’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SQE.. 더보기
[UK 형법] 피고인의 양형시 고려되는 가중/감경사유, 유죄 인정에 따른 형량감경 아래 내용은 주로 영국 형사사법체계에서 피고인의 양형(Sentencing) 시 고려되는 가중사유(aggravating factors), 감경사유(mitigating factors), 유죄 인정에 따른 형량 감경(guilty plea reduction)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절도(Theft)·사기(Fraud)에 관한 주요 구성요건 및 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aggravating factors:가중사유(Aggravating Factors)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를 가중사유로 간주하여 형량을 더 무겁게 정할 수 있습니다.offence committed whilst on bail for other offences 범.. 더보기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 영국법 용어 등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 / 돈세탁  영단어:tainted by 오염된 (stain 더러움) drug trafficking (마약 인신매매) plethora(과다, 과잉) of ways obscured 분명하지 않은, 흐릿한(=vague) heinous 극악무도한, 괘씸함, 흉악한  making apprehending 체포하다 loopholes 허점 (e.g. loopholes in the law 법의 허점)  verifiable 증명할 수 있는  upshot 결과, 결말  acquisition 획득 retention 보유  threshold 발단, 시초  The Three stages of Money Laundering (a) Placement (b) Layering (c) Integra.. 더보기
[QLTS 시험] Contract Law (계약법) - 이전 QLTS 시험(영국에서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Solicitor 자격을 얻기 위한 제도, 주로 영국 외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은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에서 주관하였으나, 2021년 9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이 SQE 시험으로 대체되었음)  이전 QLTS 시험은 1) 객관식 시험인 MCT (Multiple Choice Test)와 실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주로 법률상담, 소송 거래 등 실제 법적인 절차를 다룸)으로 나눠졌습니다.  - 시험 준비 방법(Test Preparation): 영국법의 법적 윤리나 소송 절차, Commercial.. 더보기
[계약법] 대가(Consideration)의 개념 Consideration(대가)는 영미 계약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Consideration에는 반드시 Value(가치)가 있어야 함.  - Types of Consideration : 1) Executory Consideration (미래 대가)  2) Executed Consideration (이미 이행된 대가) - Rules Governing Consideration 1) Past Consideration is not good Consideration (과거에 대가는 유효하지 않다는 원칙, 즉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행해진 행동이나 약속은 현재 계약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음)2) Consideration must be su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