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대가(Consideration)의 개념

Consideration(대가)는 영미 계약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Consideration에는 반드시 Value(가치)가 있어야 함. 

 

- Types of Consideration : 1) Executory Consideration (미래 대가)  2) Executed Consideration (이미 이행된 대가)

 

- Rules Governing Consideration 

1) Past Consideration is not good Consideration (과거에 대가는 유효하지 않다는 원칙, 즉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행해진 행동이나 약속은 현재 계약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음)

2) Consideration must be sufficient but need not be adequate (대가의 가치는 법적으로 충분한 가치만 있으면 됨)

 

- Duties owed by law 

1) Existing public duty (기존의 공법적 의무는 계약의 유효한 대가로 작용되지 않음. 이미 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약속은 대가로 인정되지 않음) 

2) Existing Contractual duty (기존 계약상 의무가 있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새로운 계약에서의 대가로 작용하지 않음) 

3) Contractual Duty owed to a Third Party (타인에게 의무를 진 경우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새로운 계약 대가로 인정되지 않음. 제3자에 대한 의무는 계약 당사자간 대가로 고려되지 않음) 

 

- Variation of Contracts (계약의 변경) 

 

- Part Performance of an Agreement (계약의 부분 이행) 

 

- The Doctrine of Promissory Estoppel (금반언의 원칙, 일방이 어떤 약속을 하여 상대방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일방은 그 약속을 실행, 이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생길 수 있음)  

 

- 영단어와 숙어 정리 : 제가 어려워하는 단어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aspirant 열망자 

 

2) repudiate 거절, 부인하다 

 

3) depraved 타락한 

 

4) lucrative 유리한, 돈이 벌리는 

 

5) scrupulously 꼼꼼하게 

 

6) wrongfully 부당하게 

 

7) Bilateral Contract 쌍무 계약 

 

8) mutual agreement 상호 합의 

 

9) duress 구속, 감금 

 

10) installment payment 할부 결제 

 

11)  unequivocal 명백한 

 

기타 숙어 등 

as a whole  / In relation to / on the other hand / in return for / with regard to / no ground upon / by means of / apart from / as long as/ relevant to / by reason of / in return for / By contrast / in exchange / in particular / stand for / in that context / in dischare of (방출 중에) / in favour of / by virtue of 

 

 

[ 출처: QLTS MCT Assessment, QLTS School] 

 

 

[관련 사이트]  

- SRA (sqe.sra.org.uk) 

- Pearsonvue (www.pearsonvue.com)

- QLTS Advantage  (www.qltsadvantage.com )

QLTS Advantage | SQE Prep - Training Courses for the SQE2 Assessments | qltsadvantage.com

- MCT Mock Test : www.mctmocktest.com  

 

- College Legal Practice: www.collegelegalpractice.com 

 

- routledgetextbook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