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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E]

Trusts and Equity - QLTS 내용 정리 1. Express Trusts (명시적 신탁)설립 요건의도(Intention): 신탁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의사목적(Subject Matter): 신탁 재산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함수익자(Beneficiaries): 수익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함➔ Three Certainties (3대 확실성: 의도, 목적물, 수익자)2. Beneficial Entitlement (수익권)법적으로 소유권은 Trustee(수탁자)가 가지지만,실질적으로 재산을 '이익'으로 누리는 건 Beneficiary(수익자)입니다.3. Resulting Trusts (귀속 신탁)누군가 재산을 맡겼는데, 의도된 수익자가 없는 경우재산이 원래 소유자나 그 후계자에게 '귀속'됩니다.4. Half-secret Trusts vs Secret Tr.. 더보기
유한책임파트너쉽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기본 개념 Similarity to limited companies and differences from regular partnershipLLP는 법인격이 있는 독립된 실체로, 유한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회사와 유사하지만, 일반 파트너십처럼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general partnerships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법인격이 없고 파트너들이 무한책임을 지며 공동 사업을 수행합니다.As with companiesLLP는 회사처럼 등록 절차, 법적 존재, 서류 보관 의무 등을 가집니다.personal liability일반 파트너십과 달리, LLP는 구성원들이 보통 개인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사기나 부정행.. 더보기
기업 파산절차 (Corporate Insolvency Procedures), 조합 등 개념 ① 회사 파산절차 (Corporate Insolvency) ▣ 주요 제도 및 절차 Corporate Voluntary Arrangement (CVA)→ 회사가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 합의(voluntary arrangement)를 맺는 절차. 법원 승인 및 채권자 과반 동의 필요. Insolvency Act 1986, Part I에 규정됨. Administration (관리절차)→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채권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시 관리 절차. 관리인은 법원의 명령 또는 "out-of-court appointment"를 통해 지정됨. Receivership (회사 수령절차)→ 보통 담보권자가 '고정담보(fixed charge)'를 실행하기 위해 수령인을 임명하는 제도. 현재는 Administr.. 더보기
📌 이사(Directors)에 관한 영국 회사법 개념 정리 📑 정관 및 이사 명부정관(Articles of Association)회사의 내부 규칙. 이사의 권한, 주주권, 회의 방식 등을 규정함.Register of Directors (이사 명부)회사가 이사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공개 열람이 가능함. ⚖️ 이사의 권한 및 의무🔹 회사 내 권한 배분 (Division of Powers)회사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권한이 나뉘어 있음.정관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이사들은 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짐.🔹 이사의 대외적 권한 (3자에 대한 권한)Actual Authority: 정관이나 위임에 따른 실제 권한.Apparent (Ostensible) Authority: 제3자가 이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더보기
Kaplan SQE의 Reasonable Adjustments Policy (2024년 4월 개정판) 📘 SQE 시험 응시자를 위한 ‘합리적 조정 정책(Reasonable Adjustments Policy)’ 2024년 4월 기준, Kaplan SQE는 SRA(영국 변호사 규제기관)의 위임을 받아 **SQE 시험과 견습 변호사 평가(EPAO)**를 주관하며, **장애나 건강상 사유로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에게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s)’ 또는 ‘배려 조치(Accommodations)’를 제공합니다.  ✅ 정책의 주요 내용적용 대상장애(Equality Act 2010상 정의에 해당) 또는 시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가 있는 지원자조정 요청 방법SQE 계정을 통해 ‘Reasonable Adjustments Request Form’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SQE.. 더보기
SQE 시험 접수 관련 정보 1. 접수 시작 전 확인 사항사전 준비 단계 완료: 시험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전 준비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접수 기간 확인: 시험 접수가 가능한 기간인지 확인하십시오.✅ 사전 준비 단계를 완료했고 접수 기간이 열려 있다면, ‘Start booking(접수 시작)’ 버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사전 준비 단계를 완료하지 않았거나,접수 기간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 사전 준비 단계를 막 완료했을 경우, 버튼이 나타나기까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2. 접수 절차‘Start booking’을 클릭하면 시험 일정 페이지로 이동하며, 이곳에서 예정된 시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SQE2 접수 시:시험을 영어 또는 웨일즈어중 어떤 언어로 응시할지 .. 더보기
[EU Law] 기관/ 법 케이스 검색 사이트 https://european-union.europa.eu/institutions-law-budget/law_en EU institutionsEuropean ParliamentEuropean CouncilCouncil of the European UnionEuropean Commission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European Central Bank (ECB)European Court of Auditors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European Committee of Regions (CoR)European Investment BankEu.. 더보기
[UK 세법] Texation of Trusts and Settlements ⚖ Inheritance Tax: Types of Settlement 일반적으로 특정 재산(자산)을 신탁 등으로 묶어놓고,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자본 자체를 특정 수혜자(beneficiary)에게 분배하거나 관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해 상속세(IHT)와 자본이득세(CGT) 측면에서 별도의 과세 체계를 갖습니다. - Settlements providing an individual with an interest in possession 수혜자가 이익 소유권(interest in possession)을 가지는 Settlement 예: 전형적인 ‘생존자 신탁(life interest trust)’, 유언신탁의 형태 등수혜자가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자나 배당 등)에 대해 즉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