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형법 스터디 노트📂

Description 

- SQE (Solicitors Qualifying Examination)  시험 지원자(candidates)는 테스트하는 각 과목의 핵심 용어와 개념(Key terms and concepts), 기본 법원칙(Fundamental legal principles)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MCQ 주관식에서는 지문을 잘 읽고 질문 취지를 이해하며, 법적인 추론 과정을 통하여 well-contructed single best answer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Criminal Law 과목은 형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그 적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과목은 일반적으로 영국 형법 시스템의 주요 원칙과 개념을 다룹니다. SQE의 형법 과목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정의와 종류:
   • 형법에서는 범죄를 성립시키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는 보통 불법적인 행위(actus reus)와 그 행위를 행하는 의도 또는 정신 상태(mens rea)를 요구합니다.
   • 범죄에는 기본적 범죄와 결과적 범죄가 있습니다. 기본적 범죄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는 반면, 결과적 범죄는 특정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로 간주됩니다.
2. 범죄의 분류:
   • 범죄의 심각도에 따른 분류: 경범죄(Summary Offences), 중범죄(Triable Either Way Offences), 그리고 가장 심각한 범죄(Indictable Offences)로 나눠지며, 각 범죄는 법정에서 다루는 방식이나 처벌이 달라집니다.
3. 범죄의 방어와 면책:
   •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특정한 방어(예: self-defense 또는 insanity defen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는 형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4. 형벌과 처벌:
   • 범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을 부과할지 결정합니다. 형법에서의 처벌에는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특별한 범죄:
   •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등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나 처벌이 다루어집니다.
6. 기타 중요한 개념:
   • 범죄를 다룰 때, 사고, 죄책감, 고의와 같은 정신적 요소들, 그리고 모든 범죄가 동일한 처벌을 받지 않음을 반영하는 형사책임의 원칙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목은 법적 문제를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범죄의 구성 요소와 방어 가능성, 형벌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시됩니다.(o3-mini-high)

 

아래 참고 : Revise SQE checklist 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https://revise4law.co.uk/

Home

 

 

[아래 원본 출처: Introduction to Revise SQE]

Legal Authority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Magistrates' Courts Act 1980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R v. Turnbull[1997] 

-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Criminal Justice Act 2003

 - Sentenc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Definitive Guidance

 

법적 권한

•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1980년 마그리스트 법원법 (Magistrates' Courts Act 1980)
• 1998년 범죄 및 무질서 법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R v. Turnbull [1997]
• 1994년 형사 사법 및 공공 질서 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2003년 형사 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2003)
• 아동 및 청소년 선고에 대한 확정 지침 (Sentenc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Definitive Guidance)

Table of Cases (케이스 목록) 

- R v. Galbraith [1981] 

- R v. Newton [1982]

- R v. Turnbull [1977] 

 

Table of Statues 

- Bail Act 1976 

- Crime and Disorder Act 2003

-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 Criminal Procedure Rules 2020 

- Magistrates' Courts Act 1980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법령 목록

• 1976 년 <보석법>  
•  2003 년 <범죄 및 무질서법>
• 1994 년 <형사 사법 및 공공질서법> 1994
• 2020년 <형사절차 규칙>  
• 1980년 <마그리트 법원법> 
• 1861년 <신체에 대한 범죄법>
•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

 

1. Advising clients, including vulnerable clients, about the procedure and processes at the police station 

취약 고객을 포함한 고객에게 경찰서의 절차 및 절차에 대해 조언하기

 

Arrival at the police station  경찰서 도착

 

[Key Term] custody officer / custody record

[주요 용어] 구금 담당자 / 구금 기록

 

Decision to charge, release or detain 

기소, 석방 또는 구금 결정

 

Rights of a suspect being detained by the police for questioning 

피의자가 경찰에 구금되어 심문을 받을 권리

 

[관련 Vocablary]

 

indictible  기소 가능한

criminal conduct  범죄 행위

warranted constable 순경

expeditiously 신속하게

superintendent 감독, 관리자, 지배인

on detention 구금 중인

on bail 보석 중인

witness claim 증인 주장

alleged offense 범죄 혐의

auspices 후원

identification procedure 신원 확인 절차 

incriminate 유죄의 

ailment 질병

avert <눈·생각 등을> 돌리다, 비키다, 외면하다

 

<아래부터는 챗지피티와 함께하는 개인 스터디 내용>

  

1. 범죄(Offence)의 정의 : 

1) Actus Reus (행위의 불법성)

Actus reus는 "범죄의 외적인 요소"로 번역되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actus reus는 범죄가 발생한 실제적인 행위나 결과를 말합니다.

• 행위의 개념: Actus reus는 물리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법적인 범죄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일 수도 있고, 특정 결과나 상태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 예시:
  • 살인죄에서 actus reus는 타인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 절도죄에서 actus reus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입니다.
  • 또한, 때로는 행동하지 않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예: 구호의무 위반).

따라서 actus reus는 범죄를 구성하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로, 범죄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2) Mens Rea (범죄의 정신적 상태)

Mens rea는 "범죄의 내적인 요소"로 번역되며, 범죄자가 범행을 의도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정신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Mens rea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의 마음 속 상태, 즉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합니다.

• 고의 (Intention): 가장 중요한 mens rea의 형태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피고인이 타인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mens rea가 성립됩니다.
• 과실 (Recklessness): 범죄자가 자신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행위한 경우, 과실에 의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로 인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지 (Negligence): 범죄자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무지에 의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Mens rea는 범죄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범죄의 처벌 정도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 Actus reus는 범죄가 발생한 실제적인 행위나 결과를 의미하며, 범죄를 입증하는 외적인 요소입니다.
• Mens rea는 범죄자가 범행을 의도했는지, 과실로 저지른 것인지 등 내적인 정신 상태를 나타내며, 범죄의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고인이 타인을 죽이려는 고의 (mens rea)와 실제로 타인을 죽인 행위 (actus reus)가 모두 존재해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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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E Academy 강의 영상 참고] 

 

- Specified Criminal Offences (특정 범죄들) 

 

1. Offenses against Person (대인 범죄)

 

2. Theft Offences (절도 범죄) 

3. Criminal Damage (범죄 피해) : Simple criminal damage (단순 범죄피해) / Aggravating criminal damage (가중 범죄피해)

4.  Homicide (살인) : Murder (살인) / Voluntary Manslaughter(자발적 과실치사) / Involuntary Manslaughter (비자발적 과실치사) (Unlawful act manslaughter 불법행위 과실치사, 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 중과실 과실치사) 

5. Fraud 사기 : by false representation (허위진술에 의한 사기) / by abuse of position(직권남용에 의한 사기) / by failing to disclose (폭로 실패? 공개 실패?에 따른 사기) 

6. General Defences 일반 방어:

1) Intoxication 중독 

2) Self-defence (자기방어) / defence of another  (타인방어) 

7. Partial Defences (부분 방어) : 1) Loss of Control (통제 상실), 2) Diminished responsibility  (책임 감소) 

8. Parties(당사자): Principal Offender (주범) / Accomplices (공범)

9. Inchoate Offences (범죄 선동) : Attempt to commit an offense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 Different Types of Identification Procedure(신원 절차 종류): 

1) video identification 비디오 식별

2) identification parade 신원 확인 퍼레이드

3) group identification  그룹 식별

4) confrontation  대립

 

[vocabulary]

Juveniles or vulnerable persons 청소년(18세 이하) 또는 심신미약자(mental health condition 건강조건 이상이나 disorder장애에 의한)

sparse <인구 등이> 희박한, 성긴, 드문드문한

adverse inference 부정적 추론

The Right to Silence (묵비권) 

Prepared statement (준비된 진술서)  

Self-Incrimination 자신을 유죄에 이르게 함

cessation  중단

 

Advising a client, including vulnerable clients, whether to answer police questions

심신미약 고객을 포함한 고객에게 경찰 질문에 답변할지 여부를 조언하기

 

Factors relevant to assessing whether to answer police questions 

경찰 질문에 답변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소

 

[Key Term] Significant statement or silence 중요한 진술 또는 침묵

 

Appropriate adult is an individual who generally must be present to safeguard the rights, welfare and entitlement of juveniles or vulnerable persons. 

 

"적절한 성인"은 주로 미성년자나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 복지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동석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법적 절차나 당국과의 상호작용에서 해당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복지와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성인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연령이나 취약성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참고: full-mock exam (모의고사) 가능한 웹사이트] 

https://futuresolicitor.co.uk/sqe1-prep-course-mock-exams/?gad_source=1&gclid=CjwKCAiAqrG9BhAVEiwAaPu5znMlp0JkAL6wtnRM05jyVTAeaEGfZhFYhwUIQoZHJjOMb_umFMBALBoCJIkQAvD_BwE

SQE1 prep course – Mock exams – Future Solicitor

 

[참고: SQE 준비하는 블로그 소개] 

https://futuresolicitor.co.uk/blog/

SQE Blog – Future Solic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