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주요 개념(Key Concepts) - 챗지피티 활용 스터디

- abscond : "abscond"는 "몰래 도망가다" 또는 "숨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며, 특정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빠져나가거나, 주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 Low-value shoplifting : "Low value shoplifting"는 "소액 절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은 물품을 훔치는 절도를 가리키며, 대개는 상점에서 비교적 값싼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 Initial details of the prosecution case (IDPC) : "Initial details of the prosecution case (IDPC)"는 "검찰의 초기 사건 세부 사항" 또는 "기소 사건의 초기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형사 사건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찰이 사건의 주요 사항과 관련된 초기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나 설명을 나타냅니다. 이 문서에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주요 증거, 관련 법적 조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Summery only offences (간단한 범죄):

• 정의: 법원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체로 법원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판결이 내려지며, 징역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 예시: 교통 위반, 작은 절도, 공공질서 위반 등.
• 처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주로 부과됩니다.

2) Either way offences (선택적 범죄):

• 정의: 이 범죄는 간단한 범죄로 처리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즉, 경찰 하급 법원과 고등법원(상급 법원)에서 모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강도, 폭행, 절도 등.
• 처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급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3)  Indictable only offences (기소된 범죄):

• 정의: 이 범죄는 반드시 상급 법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기소되지 않으며, 반드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예시: 살인, 강간, 중대한 사기 등.
• 처벌: 징역형이 부과되며, 종종 중형에 해당합니다.

- Applying for a representation order (대리인 명령 신청):

• 정의: 대리인 명령은 피고인이 형사 사건에서 법적 대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충분한 재정적 자원이 없거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법적 대표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신청됩니다.
• 신청 절차: 피고인이 대리인 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은 재정적 자원 및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지 결정합니다. 이 명령이 승인되면, 변호사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대리하게 됩니다.

- Interests of justice test (정의의 이익 시험):

• 정의: 이 시험은 법원이 피고인이 법적 대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정의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리인 명령이 허가됩니다. 피고인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사건의 복잡성, 피고인의 이해력 부족 등도 고려됩니다.
• 요소:
  •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 Initial details of the prosecution case (IDPC) : Initial Details of the Prosecution Case (IDPC)**는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사건의 초기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또는 설명입니다. 이 문서에는 사건의 기본적인 개요, 피고인에 대한 혐의, 주요 증거, 사건 발생 시점 및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IDPC는 사건을 기소하기 전, 법원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초기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lea before venue and allocation of business between magistrates' court and Crown Court> 

 

- allocation hearing : 배당 심리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심리를 진행할 법원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피고인이 "either way offence" (선택적 범죄)를 범한 경우, 사건이 하급 법원(경찰 법원)에서 다뤄질지 상급 법원(고등 법원)에서 다뤄질지를 결정합니다.

- plea before venue : 피고인이 사건이 어떤 법원에서 다뤄지기 전에, 자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주로 "either way offence" (선택적 범죄) 에서 발생하며, 피고인은 해당 사건이 경찰 법원에서 심리될지 고등 법원에서 심리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유죄 또는 무죄를 진술해야 합니다.

 

- Advising the client on trial venue (재판 장소에 대한 고객 조언) : 

• 정의: 고객에게 재판이 진행될 법원 또는 장소에 대해 조언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재판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건이 처리될 법원은 범죄의 성격, 범죄가 "either way offence"(선택적 범죄)인지 "indictable only offence"(기소된 범죄)인지, 피고인의 혐의 및 기타 요소들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절차:
  • 변호사는 고객에게 사건이 하급 법원에서 처리될지 상급 법원에서 처리될지를 설명합니다.
  • 사건의 심각성과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능한 법적 선택지와 해당 법원의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Plea before venue" 절차와 관련된 권리 및 선택을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법원 배당에 대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Indication of sentence (형량 예고) : 

• 정의: 형량 예고는 재판의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에 대해 예상되는 형벌을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해 미리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plea bargaining" (유죄 협상)과 관련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경우, 법원은 예비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량 예고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형벌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Case management and pre-trial hearings> 

 

- overriding objective (우선적 목표): 법적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 및 법적 당사자들이 사건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원칙입니다. 영국 형사 법원에서는 이 목표가 Criminal Procedure Rules (형사 절차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Magistrates' court case management directions (경찰 법원 표준 지침) : 경찰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적인 사건 준비 및 처리 지침들입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요구 사항들을 다루며, 사건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Magistrates' court standard directions (경찰 법원 사건 관리 지침) : 경찰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침입니다. 이는 사건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원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따라야 할 규칙을 제시합니다.

 

1) Service of evidence and disclosure(증거 제출 및 공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검찰과 변호사가 증거를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Witness and evidence (목격자 및 증거) : 사건에 관련된 모든 증인과 그 증언에 대한 준비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이 누구인지, 그 증언이 어떻게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Expert evidence (전문가 증언): 사건의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전문가의 증언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Securing attendance(출석 확보): 증인이나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보장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Special measures, including intermediaries(특별 조치, 중재인 포함): 증인이 특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법원은 그들의 출석을 돕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장애가 있는 증인 등에게 중재인이 제공되거나, 증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Cross-examination (반대신문): 법정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소환한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증인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그들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모순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보통 피고인 또는 그들의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반대신문은 형사 및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Plea and Trial Preparation Hearing (PTPH, 유죄 인정 및 재판 준비 심리):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재판 준비를 진행하는 법원의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 심리는 주로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열리며,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포함됩니다.

 

- Arraignment (기소절차) :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기소된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응답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법원 앞에서 자신이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표명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소 절차는 보통 초기 재판에서 진행되며, 재판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Guily plea: sentencing (유죄 인정: 선고)

- Not guilty plea: case management hearing (무죄 인정: 사건 관리 심리)

 

- Ground rules hearing (기본 규칙 심리)  형사 사건에서 증인이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들의 증언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기본 규칙을 설정하는 심리입니다. 특히, 민감한 증인(예: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이 있는 경우, 증언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절차와 규칙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 Disclosure (증거 개시)

- Unused material (사용되지 않은 자료): 사건에 대해 제출된 증거 중에서 재판에 사용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방어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증거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여전히 양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Prosecution disclosure (검찰의 증거 개시)

- Initial duty of prosecution to disclose (검찰의 초기 증거 개시 의무)